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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고시원⑩]박원순 서울시장 "고시원 관리 대책 만들어라"

최종수정 2019.03.15 10:53 기사입력 2019.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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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빈집에 이어 올해는 고시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비공식 주거시설로 법 제도에 맞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 등 주거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본 조사 형식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시원 거주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미 확인한 상태다. 시내 6000여개에 달하는 고시원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노후된 고시원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빈곤 가구의 실태를 파악해 체계적인 지원안을 수립하고자 노후 고시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앞서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샘플조사는 마쳤지만 범위를 넓혀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고시원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데다 제대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불법 영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고시원 실태조사는 이르면 이달부터 진행된다. "고시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 시장의 지침이 내려진 상황으로 3월 본 조사를 통해 각 자치구와 함께 세부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원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과정에서 건물의 노후도, 주거 환경 등을 같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 시설 보강 대책도 포함된다.


내부적으로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샘플조사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 노량진 일대에서 진행한 당시 조사에서는 주거급여 지원이나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요청이 이뤄졌다.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거론됐다.

서울시는 이번주 본지가 기획 보도한 '외딴섬 고시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드러난 문제점 등을 향후 고시원 관리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살피기로 했다. 샘플조사에서 놓친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은 물론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주택 외 거처 가구에 대한 운영안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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