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 구조조정 하겠단 생각은 잘못…성장 정책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과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자영업)성장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 관련)종합 정책을 보고드릴 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자영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기준 25.4%다.

미국(6.3%), 영국(15.4%), 일본(10.4%), OECD 37개국 평균(17.0%)에 비해 높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 분들이 자영업 시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버텨왔고 또 산업을 발전시켜 온 측면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면 그 국가나 산업 체계에 나라 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성장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그래서 지난해 12월 20일 나온 (자영업)종합대책도 단순하게 지원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이라며 "과잉의 원인을 자영업자들만의 책임으로 온전히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이 문제"라며 "자영업자만의 과잉이 아니라 자영업 산업 전체의 과잉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고 이것을 생태계의 균형을 잘 잡아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 체계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유통 산업에 대기업이 너무 과잉으로 진입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는 것들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4차 산업인 온라인 산업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들이 거기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