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영장심사 이르면 22일 열려…법원 포토라인은 패싱 예고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검찰에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르면 22일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997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이때 통상 피의자 본인이 직접 나와 구속수사의 부당함이나 불필요성을 변호하고, 검찰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주장하며 영장전담 재판부를 설득한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항변하거나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은 판사 앞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에 직접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로, 통상 직접 나와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을 항변하는 게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거나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한다는 뜻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검찰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심사 전 법원 포토라인도 지나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요 피의자는 통상 법원 입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법정으로 들어간다.

최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 조사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 포토라인에선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