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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 美셧다운 사태에…EU·日와의 무역협상 지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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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사상 최장 기간인 26일째 이어지면서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진행해야 할 무역협상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은 이날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 다른 핵심 부처의 직원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그것들(협상들)이 연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특히 EU와 일본과의 무역협상 시작일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멕시코, 캐나다와 수정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 검토가 이뤄져야하지만 관련 경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 직원들이 셧다운으로 업무를 중단하면서 검토가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초 EU,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앞선 사전 회담을 이달 중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까지 셧다운 사태로 무역 담당 공무원들이 크게 줄었고 협상 전 준비 작업과 중국과의 무역협상으로 인해 시간을 소비했다고 WSJ는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사무실에는 현재 74명의 정규직과 5명의 정무관 만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셧다운 기간 내내 이러한 상황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인력 부족 상황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의회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을 받아야하는 시점에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협상을 지난해 마무리 했으며 미 민주당 일각에서는 협상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래슬리 의원의 전망을 부인하면서 무역협상을 진행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USTR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별도의 직원들이 무역협상과 집행을 포함한 USTR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WSJ은 보도했다.

멕시코 국경 예산을 둘러싼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26일째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셧다운 최장 신기록을 연일 세워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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