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미세먼지 정부대응 미흡…환경부, 국민 비판 엄중하게 받아야"

환경부 업무보고,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8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세먼지 문제의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 어젠다로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며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ㆍ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ㆍ4대강 수질관리ㆍ라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ㆍ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세먼지ㆍ낙동강 물관리ㆍ생활방사능ㆍ유해 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ㆍ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 물관리 통합 효과가 국민께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물ㆍ공기를 누릴 권리는 건강ㆍ안전에 직결되기에 국민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추진해 달라"며 "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해 환경관리를 잘 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달라"며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은 만큼 갈등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