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농업, 미래산업으로 도약…과감한 투자로 '일자리 보고' 돼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18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공동체·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를 향해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개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간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폭염·한파에 따른 긴급 수급 및 재해복구 대책 등 많은 현안에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부처 전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올해는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94%나 감소했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재해 복구비도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인상하고, 재해 보상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히 회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농어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해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000명이 늘어날 정도로 고용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인데, 불가피하게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해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돼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 SOC 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촌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