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리, 비례대표 커트라인, 330석 의석 조정 '난제'…1월 합의 처리 약속했지만 결실까지 첩첩산중
한국당 쪽에서 정치권의 섣부른 긍정론에 제동을 건 것은 선거 개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정치 주목도가 떨어지는 토요일에 이례적으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선택이다.
이번 합의의 큰 줄기를 살펴보면 여야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망라돼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는 군소 야 3당이 원하는 내용이다. 석패율제 도입과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는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부분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명시하고 도농복합형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암시한 대목은 한국당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국회가 큰 고비를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문제 해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3개의 '숨겨진 암초'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합의 처리' 딜레마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선거제 개편은 합의 처리가 기본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하나의 암초는 비례대표 최저 커트라인에 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얻거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3% 커트라인을 유지할 것인지, 5%나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정당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대목이다. 극우·극좌 등 특정 이념이나 지역, 성(性), 종교 등을 앞세운 정당이 원내에 입성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의원 정수 조정 문제다. 여야는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10% 이내에서 조정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국회 의석 300석보다 10% 많은 330석 이내에서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비례대표 확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의 2대 1을 기준점으로 설정한 뒤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구가 253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는 현역 의원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각 당은 물론 도시와 농촌 출신 의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대목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돼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의석 조정 등 어느 것 하나 합의를 이루기 쉬운 게 없다는 점에서 1월 내 처리가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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