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예산 갈등 봉합 수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원 예산이 오는 19일 결정된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를 요구할 정도로 첨예했던 갈등은 봉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담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주된 기준으로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융위 고위직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1.8%로 설정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수준인 대부분 금융 공공기관들은 이보다 낮은 0.8%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역시 0.8% 수준의 인상이 유력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공공기관 예산 지침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된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산업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캠코 등 금융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굳이 금감원만 가혹하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임금 동결을 요구한다며 반발해 왔다. 소폭이나마 인상된다면 갈등의 골은 다소 메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이 아닌 곳들도 공공기관 예산 지침에 맞춰왔다"면서 "실질임금 삭감을 의미하는 동결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만에하나 무리수를 둬서 최종적으로 동결을 요구할 한다면 노조는 절대 가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했으며, 최 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요청대로 한 것이다.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