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수소기반 도시 3곳 조성…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고급인력 국내 유인 특별비자 신설…우수인재 국내 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융복합 시대에 발맞춰 혁신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셀프충전 허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의 안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을 내년 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민간 5G 네트워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대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국토·금융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축적·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AI허브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신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30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실습 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다.

복수학위제를 활용해 학문 간 융복합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1400명,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1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고급 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고연봉·고학력·전문경력을 소유한 학자나 국제기업가, 고급기술인재에 대해선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동반가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4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사회, 지속가능발전 등과 관련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요인 대응을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