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미래 불확실'…GDP 증가율 '범위'로 제시한 정부

내년 GDP성장률 2.6~2.7%…불확실성·정책효과 비중 커져
설비투자 증가율 1.0%…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해 고용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2.7%' 범위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올해 성장률을 '3% 수준'이라고 표현했지만 올해에는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질GDP 성장율 전망치와 관련해 "상반기는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지만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노력이 성장세를 보완하며 하반기에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편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상GDP 성장률은 올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9%로 내다봤다.

당초 기재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과 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한 수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측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2.5%로 제시했다. 특히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낮춰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보수적으로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내년 성장률이 2.5%를 전후해 설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경제살리기라는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9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4분기 전망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4분기 포인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에 따라 내년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등 내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도 경제성장률을 범위로 설정한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만 투자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효과가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올해 GDP에서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지난해 3.4% 보다 높아졌다. 내년에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규상 국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장률을 범위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여러 차례 그렇게 제시한 적이 있었다"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