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공사' 호찌민 메트로, 대금 지급연체 또 중단 위기

베트남 日대사 공사중단 시사…연체대금 1120억원 정산요구
예상액 880억→2.2조원 급증…국회 승인 지연으로 지급 발목
2020년 완공 목표 절반만 진행

[아시아경제 호찌민 박수현 객원기자] 베트남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공사가 자금 부족으로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사태의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엇박자에 있다. 메트로 1호선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절반가량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우메다 쿠니오 주베트남 일본 대사는 서신을 통해 약 1억달러(약 1120억원)의 연체 대금을 12월 말까지 도급사에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우메다 대사는 총괄 자문사인 NJPT의 계약이 작년 4월에 만료됐지만 아직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 19개월 동안 무보수로 일했다며, 재계약 체결을 통해 2000만달러(약 224억원)의 자문료를 정산할 것을 촉구했다.

2007년에 승인된 원안의 총 투자액은 17조3880억동(약 8381억원)이었으나 호찌민시는 2011년 투자액을 47조3250억동(약 2조2810억원)으로 변경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국가 중요 사업으로 지정됐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 의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대금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호찌민시는 급한대로 이미 네 차례 자체 예산을 집행해 도급사에 지급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점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교통부 장관은 "2007년에 승인된 총 투자금 17조3880동(약 8381억원) 중 13조6000억동(약 6555억원)을 이미 지불했으니 나머지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황 느 끄엉(Hoang Nhu Cuong) 호찌민시 도시철도관리국 부국장은 "일부 업체들은 2조동(약 964억원)에 가까운 공정을 마무리했으나 지금까지 2200억동(약 106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만약 한 업체가 그만두면 우리는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트로 2호선도 1호선과 같은 문제로 난관에 빠졌다. 벤탄(Ben Thanh)에서 탐르엉(Tham Luong)을 잇는 2호선은 원안에 따르면 올해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착공도 못한 상황이다. 2017년에 프로젝트를 재검토한 결과 환율 변동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예상 투자액이 26조동(약 1조2532억원)에서 48조8000억동(약 2조3521억원)으로 치솟았다. 호찌민시는 국회가 변경된 투자안을 승인할 때까지 대기중이며, 완공 목표는 2020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됐다.

한편 1일 유동인구 2700만명의 호찌민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 체증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760만대, 승용차가 70만대에 이르렀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대중교통체계는 낙후된 상황이다.

호찌민 박수현 객원기자 shparkv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