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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국 설치 추진...92년 수교 후 위상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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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내년 초 '중국국'(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미국에 이어 독립 국가를 다룰 유일한 외교부내 국이 신설된다는 의미이다.

중국국이 신설되면 1992년 양국 국교가 수립된 이후 급증한 중국과의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가 기되된다. 외교, 통상 등의 문제에 있어 보다 심도 높은 정책 마련이 가능해 진다. 현재는 외교부 동북아국 산하의 2개 과가 중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중국국(局) 신설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일 재외공관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외교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던 바 있다.

중국국 신설은 외교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인력·예산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중국국 신설 방안이 거론 됐지만 집권 1년차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상황 변화의 계기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극대화되면서다.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 외교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정부내 중국국 신설에 대한 의견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국 신설은 외교부와 행안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각종 절차가 거쳐 빠르면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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