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 협의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갑작스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부각된 것은 이달 말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마감되는 때문이다.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해를 넘겨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트위터를 통해 '미친 국방비'라고 공세를 폈다. 국방비를 빌미로 유럽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언사를 해왔던 바도 우리에게는 협상에서 불리안 조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가 안된다면 또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지난주 실무 화상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만큼 이달 열릴 2차 정례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의 최종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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