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편의점주 농성장에 '깜짝 방문'…대놓고 乙 편드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재계 저승사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편의점 점주들을 만나 편의점ㆍ프랜차이즈 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하고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진할 제도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방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 편을 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된 우원식 분과위원장,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등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CU점주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일정이다.

공정위 측은 편의점 협회와의 자율규약 선언 이후 점주 반발이 심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편의점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당정은 지난 3일 편의점 자율규약을 발표하며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입법화에 합의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 계약관계인 본사-점주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만드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

가맹점주 노조 출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농성장 방문은 향후 제도의 방향성을 시사한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농성 중인 CU점주들은 지난 9월 최저수익 보장과 희망폐업을 요구하며 개설된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참가자들로, 강경파로 분류된다. CU본사는 내년 점주들에게 지급할 상생자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안했다. 90%의 점주가 이 안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으로 피해자모임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10.8%)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CU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비공식 방문이 중립적 역할을 해야하는 공정위가 을(乙)쪽에만 힘을 실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공정위는 을과 갑 관계에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을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점주 간담회 후 진행되는 CU 임원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본사 간담회에서 점주 의견을 반영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도 "얼굴 도장만 찍는 차원"이라며 "토론회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애로사항 청취 후 자리를 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