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 초과이익 19조원…통신비 내려야"

참여연대 '04년~16년 통신비 원가' 분석
"정부, 이통사에 불리한 자료 감추기 급급" 주장도
SKT "원가로 통신비 적절성 평가는 부적절"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9조 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뒀으며, 이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원가만으로 통신비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5G 등 글로벌 경쟁상황과 국내 산업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은 모두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와…기본료 폐지하고도 남아"

참여연대는 민생희망본부는 21일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SK텔레콤은 2004년~2016년까지 2G, 3G, LTE 사업분야에서 적정이윤인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를 제외하고도 약 19조 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통신요금을 내리고 보편요금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각 서비스별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초과 영업수익'이 2G서비스 14조 5116억원, 3G 서비스 6조 2732억원 등 총 19조 42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주파수를 활용한다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정부는 요금인가 및 신고 제도를 두어 요금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다. 대신 사업자의 합리적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해준다. 정부의 요금규제로 인해 최소한의 이윤조차 발생하기 어렵다면, 그 누구도 통신서비스 공급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 자체가 7%~10%대로 과도하게 책정돼 오면서 이통사들의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근거로 활용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하는 투자보수율이 높을수록 총괄원가가 늘어 원가보상률(영업수익/총괄원가)이 낮아진다.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통 3사의 투자보수율은 7∼10%대를 유지하다 2016년에야 3.19%(LTE 기준)로 줄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초과이익은 모두 높은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조 4000억원 중 투자보수가 8조 5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기본료 1만 1000원을 폐지해도 충분히 남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통사에 불리한 데이터 지우고 감추기 급급"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 또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인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요금산정의 근거도 없이 이통3사가 제출한 요금제를 그저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가 이통사에게 불리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이통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과기정통부는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률 시나리오 등 인가자료 일부를 임의로 지워 공개하는 등 이통사에 대한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의 견제역할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내리고 초과이익은 향후 5G 요금제로 환원돼야"

참여연대는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이라면서 "향후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5G 요금제 또한 적정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상반기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통3사가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도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G 서비스 관련 인가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업계 반발 "총괄원가로 통신비 적절성 따지는 것은 부적절"

이번 참여연대 자료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률, 투자보수율 등은 국가가 독점하는 가스·전기 등 공기업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라면서 "민간 서비스인 통신영역에 이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한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추구'라는 시장원리에도 어긋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가보상률만 따질 경우 5G 초기에는 투자비를 반영해 요금을 LTE 대비 수십배 높게 책정해야 하고, 원가보상률 100% 미만 시에는 요금인상이나 세수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원가자료 분석 공개를 보면, SK텔레콤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모두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뒀다. KT는 2182억원, LG유플러스는 2조8293억원이 모자랐다.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2010년 전후로 LTE 망에 집중 투자하면서 총괄원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2G 망 손실이 나던 1990년대 후반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데다 영업수익 자체도 3사 중 가장 많아 초과이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