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 쿠릴섬 영토문제 본격 '쟁점화'…주권·미군배치 등 언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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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2개 섬 우선 반환 문제와 해당 섬의 주권 귀속 여부, 미군 기지 배치 문제까지 관련 핵심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日 "4개→2개 섬 우선 반환" 전략 수정…주권은 어디? =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영토 분쟁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1956년 이뤄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뒤 '1956년 이뤄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라는 문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쿠릴 4개 섬 중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우선 반환하도록 요구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존에 '4개 섬 일괄 반환' 전략을 펼쳤던 아베 총리가 일부 전략 수정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푸틴 대통령은 하루 뒤인 15일 러시아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에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추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선언에 소련이 2개의 섬을 일본에 반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동선언에 어떤 이유로 섬을 반환할 것인지, 주권은 어떻게 할 지는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인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답은 삼가고 싶다"면서도 "두 섬이 반환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일본의 주권도 확인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이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주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70여년간 분쟁을 벌여온 영토의 주권 귀속 여부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국 여론과 정치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 아베, 푸틴 '고민거리' 미군 배치 문제는 배제 = 다만 아베 총리는 북방영토 2개 섬을 우선 반환하더라도 해당 섬에 미군 기지를 배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미군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일 안보조약 부수협정인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은 일본 내 어느 곳에서나 기지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그동안 2개 섬을 일본에 넘길 경우 이 섬에 미군 기지가 들어설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을 해왔다. 지난 2016년 러일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도 직접 이러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아사히는 미·일 안보조약이 현재까지 일·소 공동선언이 시행되지 못했던 배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일본과 소련이 공동선언을 맺은 지 4년 뒤인 지난 1960년 기시 노부스케(아베의 외조부) 전 총리가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했고 이에 소련이 반발, 일본 내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섬 인도 추가 조건으로 내걸면서 지금까지 영토 분쟁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푸틴 대통령과 영토문제와 평화조약 체결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내년 6월 전인 내년 초에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미) 발표됐으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길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