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항공회의 연락사무소서 개최…주요 의제는

천해성 차관도 상황 점검…소장회의는 개최 안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은 16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북측의 요청으로 열리고 의제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만큼 북측이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실장을 포함한 실무자 5명이, 북측에선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면서 항공 실무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다만 주1회 개최하기로 한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2월 국제민항기구(ICAO)에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을 계기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었다. 북측이 이날 회의에서 서해 직항로 개설이나 북한 상공 통과, 삼지연 공항 개·보수 등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5·24조치, 미국 제재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영공통과료는 1회당 약 80만원 수준인데 이 요금도 지불하게 되면 대북제재에 걸린다. 북한을 경유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독자제재도 유효하다. 이에 이날 항공 회의도 의제선정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