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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데드라인' 2주 앞으로…국회, 예결소위 협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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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예결특위 與 간사 "심사 파행 책임, 전적으로 한국당" VS 장제원 野 간사 "전례대로 '15인'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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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조정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해 계획했던 심사 일정을 놓쳤다.

16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물밑 접촉을 통해 소위 정수조정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원내대표들 사이에선 소위 정수를 16석으로 지난해보다 1석 늘리고 각 당 의석 수 비율대로 배분하는 '더불어민주당 7석-자유한국당 6석-바른미래당 2석-비교섭단체 1석' 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간사를 맡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협상 전권을 달라'며 이 안에 반대하고 있어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 장 의원은 관례대로 정수 '15인'을 기준으로 '7-6-1-1'안 또는 민주당 의석을 바른미래당에 양보한 '6-6-2-1' 안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소위는 전례에 따라 15인으로 구성해 왔다"며 "(두 안 중) 민주당이 선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을 배려하는 위선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위 정수에 합의하지 못하면 차주 예정된 심사일정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점점 다가오는 법정시한을 앞두고 조급해진 여당도 공개적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산안 소위심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조정소위 정수 협상에서 한국당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채 다른 당은 나몰라라 하고, 자당의 몫만 챙기려 든다"고 날을 세웠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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