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與 교육위 간사 "한국당, '유치원 3法' 법안심사 참여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위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난 12일 약속한 대로 법안소위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소위원장으로서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법안을 제출한 뒤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 간 합의했음에도 불구,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법인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6일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3당 간사가 모여 법안소위 안건을 논의했고, 유치원 3법 역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계기로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를 가동했으나 한국당 측에서 별도법안 발의 등 이유를 들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한국당은 여러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아직 제출하지도 않은 그리고 언제 제출될지도 알 수 없는 법안과 병합심사해달라고 주장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진정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권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측에서) 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거짓선동' 운운하며 공격하는 등 이 문제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교육현장의 개선이 정쟁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12월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해법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