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 3년 이내 재수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이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세 미만이 39%로 가장 높았고 20대 26%, 30대 25%, 40대 24%, 50대 19%, 60대 이상이 13%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사람들 중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한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는 마약류가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절도, 폭력행위, 강도, 성폭력, 과실범, 사기·횡령 순이었다. 또한 형기가 종료돼 출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출소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높았으며, 사면을 받아 출소한 사람들의 재복역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소년교도소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입원자의 재입원률은 2011년 24%, 2012년 20%, 2013년 19%, 2014년 1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금 의원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연령별, 범죄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인출소자와 달리 20세 미만 출소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