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비율 76대23…연내 방안 나오나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많이 오해하는 게 돈(만 늘리면 된다)인데, 기능과 인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분권 입장보다 소극적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방이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 조직ㆍ인사 운영 등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왔다.
정부 부처 내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예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나온다. 지방세 비율 확대 같은 지방재정분권 현실화가 기재부의 위상과 직결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지방자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울산, 목포 등을 포함한 전국 9개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재부에 희망근로와 같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서 국비 보조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이달 초 김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다르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요청과 관련해 "부처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비율이 현재도 80%로 높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국비 비중을 100%로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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