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2512건…'강남구' 1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350건)였다. 중구(178건)와 동작구(1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강남구가 6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 9억 2000만원, 송파구 8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 계약'이 송파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8건, 강남구 5건 순이었다.

매수자가 다음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한 '업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는 914건에 과태료 51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수치(1122건, 과태료 62억2000만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