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가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였다"며 "이같은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원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맡는 형태의 민간참여 분양주택이다. 공개 결과 아파트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정 대표는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 1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기 전까지 강남의 땅값은 7000만원까지 올랐고, 2014년 12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의 땅값은 현재 1억원을 넘겼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박원순 시장 임기 6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수는 48만9598가구로 오세훈 전 시장 시절보다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17만2171가구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지만 전체 착공된 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서 4%로 대폭 감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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