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임박…法, 내·외부 갈등 고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지만, 현재까지 법원 기조상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15~20일 진행된 4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앞에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관여도가 적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사법농단'에서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심의관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4개월간의 수사에서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한 검찰로선 임 전 차장의 구속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발부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수차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는 예단을 드러낸 바 있다.

임 전 차장 등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하곤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추가 조사를 놓고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임 전 차장이) 조사에 응하는 태도나 추가 의혹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여서 일도양단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법조계 내·외부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관도 스스로 행한 문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사실상 강 부장판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수석의 글을 놓고 "민정수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