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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전방위 조이기'…올 연말 한파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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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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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등을 잇따라 켜면서 연말을 앞두고 가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금융 당국도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는 줄지 않고 있다. 내년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가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07조7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대출 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명목GDP 성장률을 고려해서 가계부채 증가율(8.1%)을 줄여나가겠다"며 "2021년까지 명목GDP 성장률 평균이 5%대로 가계부채 증가율도 5%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DSR 도입은 당장 신규대출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비대면대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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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당장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다소 축소됐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를 낼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잔액기준으로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1.90%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01%포인트 올랐으며 2015년 11월(1.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이미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등장할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8일(현지시간) 투자노트에서 내년 말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한은 조사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금융당국의 DSR 규제 도입,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계 대출을 줄이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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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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