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3차 소환 조사...'모르쇠' 깰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3일 만에 이뤄지는 세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수사가) 대략 절반 정도 진행됐다"며 1~2차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상당수 핵심 의혹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책임을 일부 부하 법관들에게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약한 부분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그동안 수차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이 실행됐다는 객관적 증거들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만큼 '모르쇠'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임 전 차장의 조사 태도를 확정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부분 있고, 조사된 부분도 입장 차이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이 (대법원 윗선에 대한) 선을 그었다고 말한 것은 없다. 아직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5~16일 이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첫 조사 때는 조서 열람 시간 포함 무려 19시간30분을 조사해 법조계 일각에서 '밤샘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째 조사 후 하루 만에 다시 임 전 차장을 소환하면서 외부 논란에 상관 없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조사를 마친 뒤 진술 태도와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혐의도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