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역대 최다…하루 3건 꼴"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작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최근 3년간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22건에 그치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6년 558건, 2017년에는 856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839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총 접수 건수에 근접해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반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건은 2015년 87건(과태료 83건, 기소 4건), 2016년 72건(과태료 71건, 기소 1건)이었으며 2017년엔 전년의 2배인 142건(과태료 137건, 기소 5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지난 달 말까지 과태료 92건, 기소 5건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아직 처리 중인 내용이 74건에 이르는 만큼 올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올 초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그동안 침묵해오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주요 성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 9월 말까지 5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43건에 대해 행정지도 152건, 진정사건으로 전환 152건, 근로감독 47건을 진행했으며 64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신고 접수의 증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노동부 내 전담부서를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