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과다납부 급증…환불은 40%에 불과"

과다납부 2억7471만원 중 환불 1억773만원

이후삼 의원 "통행료 지불시스템 총체적 난국…개선 시급"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본인이 내야 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3만8935건, 총 2억7471만원 발생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1616만원)에서 2016년 2516건(1799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2862건(9462만원), 올 들어 8월까지는 2만1428건(1억4594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환불된 통행료는 총 3만8935건(2억7471만원) 중 1만4900건(1억773만원)에 불과했다. 환불실적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8만9508건의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했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 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인 반면 소수납은 24만8407건(9억5047만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추가청구 보다 환불 실적이 저조했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했지만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등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