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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美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작다"

최종수정 2018.10.14 07:00 기사입력 2018.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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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작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다음주 중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교역촉진법이 적용된 지난 2016년 4월 이후 세 조건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 지난 4월 기준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이 두 요건을 충족했다.
중국은 같은 시기 세 요건 중 대미국 무역 흑자 규모만 충족했다. 교역촉진법과 함께 종합무역법도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교역촉진법과 종합무역법 중 어떤 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지는 미국 재무부의 재량"이라며 "교역촉진법 요건만 고려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데, 중국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불과한 데다 지난 1분기에 중국이 경상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안화 약세는 인위적 조정이 아니라 달러화 강세 영향 때문으로 보이고 달러화 강세 압력이 약해지면 위안화가 강세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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