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련부처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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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편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