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개정 협정, 국회 신속한 비준동의 필요…野협력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며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무역협정 체결로,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경제 분야에서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관세가 2041년까지 20년 더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간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실리를 거둔 협상으로 평가된다"며 "또한 농축산시장 추가 개방이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등 우리 측 민감 이슈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라며 "이번 협정이 한미 양국의 통상 마찰 최소화와 안정적인 대미 무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