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개정 협정, 국회 신속한 비준동의 필요…野협력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며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무역협정 체결로,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경제 분야에서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관세가 2041년까지 20년 더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간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실리를 거둔 협상으로 평가된다"며 "또한 농축산시장 추가 개방이나 자동차 원산지 강화 등 우리 측 민감 이슈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신속한 비준동의"라며 "이번 협정이 한미 양국의 통상 마찰 최소화와 안정적인 대미 무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