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교정시설 의료처우 ‘열악’…인력부족으로 진료시간 2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들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용자들의 의료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의사 정원은 116명인데, 현원은 94명으로 8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경북북부2교도소에는 의사가 없고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의사 13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하루 8시간 진료라고 할 때, 2017년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하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