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산재 이후 원직장복귀율 3년 연속 하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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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사상 최악의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산재요양을 마친 후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 취업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산재요양종결자 74,816명 중 66.7%(4만9888명)가 임금근로자로 복귀하였으며, 이중 정규직은 45.9%(2만2905명), 비정규직은 54.1%(2만6983명)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ㆍ용역근로ㆍ특수형태근로ㆍ가정내근로ㆍ일일근로)가 31.1%(1만5510명)로 가장 많았고, 한시적 근로자(기간제ㆍ비기간제) 27.8%(1만3873명), 시간제 근로자 9.3%(4661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재해를 당할 당시 정규직으로 근로하였던 자가 산재 이후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한 비율은 64.3%로 나타났지만, 35.7%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해 산재 이후 근로 지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의 57.7%, 60대의 80.3%가 비정규직으로 복귀하는 등 고령의 산재근로자일수록 단기적이고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산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소득은 242.49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258.95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228.52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8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율은 2015년 39.1%에서 2016년 36.1%로 3.0%p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33.8%로 전년대비 2.3%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재취업률도 2015년 27.4%에서 2016년 33.5%로 6.1%p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32.9%로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불안이나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근로활동에 제약이 많다보니 일반 실업자에 비해 재취업 여건이 훨씬 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취업정책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원직장으로의 복귀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