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s]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2018년은 다산이 유배지인 강진현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를 끝내고 1818년에 고향인 마재마을의 여유당(與猶堂)으로 돌아온 지 200주년이 되는 해다. 기념 심포지엄이나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은 다산 해배 200주년에 펴내는 다산의 일대기와 그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인 『흠흠신서』 이야기다.

법학자로서의 다산 정약용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중국과 조선의 살인 사건 재판에 대한 원칙, 사건 처리에서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법률 적용 방법을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 판례 연구서로서 의미가 있는 『흠흠신서』는 목민(牧民)의 사적을 가려 뽑아 폭정을 비판한 다산의 저술 『목민심서』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

다산 정약용의 진면목을 알려면 당대 최고 법률사상가라는 위상 또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학자이자 법조인으로서 면모에 주목해 그의 생애를 조명하며, 그의 법률관과 법사상,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활동, 그리고 다산 정약용 저술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판례 연구서로서 가치를 지니는 『흠흠신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다산은 1789년 문과에 급제한 뒤 암행어사와 정3품 형조참의를 지냈다. 그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등한시한 율학(律學), 즉 법학을 연구하고 쓴 흠흠신서를 통해 사법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철저한 진술 청취, 명쾌한 판단과 신속한 옥사 처리, 뇌물 수수 금지, 고의와 과실의 명확한 구분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이 책을 쓴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다산이 강조한 법관의 덕목으로 '흠휼'(欽恤)을 꼽는다. 이는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고 옥사에 연루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는 "다산이 가진 여러 면모 가운데 법학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며 "이 방면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흠흠신서의 심화한 역주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재우 지음/산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