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문정인 "北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언급, 상당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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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9일 "북한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처음으로 비핵화를 얘기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 보좌관은 이날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조건부 폐기 용의 표명과 관련해 "지금 현재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영변에는 소위 원심분리기를 포함해 최소 1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면서 "아마 북한이 (폐기를) 얘기한 것은 처음이며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적 어법으로 봐서 '용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 수준이)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러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조건적"이라며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북한에서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걸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마 여기에 종전선언도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해주고, 그 것을 통해 평화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아마 이 대목에서 신고·사찰과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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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보좌관은 비핵화 합의사항을 담은 5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미국은 북측의 신고·사찰을 수용하고, 북측에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 부터 종전선언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정상 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5조에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 영구 폐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 취할 용의 표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긴밀 협력 등이 담겼다.

문 보좌관은 동창리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소위 전문가들, 결국 미국의 참관 하에 검증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라며 "미래의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북이 긍정적인 화답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보좌관은 "북이 미래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현재적 보상을 원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현재 것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라는 어떤 인식적인 괴리가 있었다"면서 "(9.19 정상선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보좌관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내용을 담은 1조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견실하고 실천적 조치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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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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