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과 탈원전 입장 달라졌다" 지적에…성윤모 "환경이 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탈원전 청문회'로 변모했다. 지난 2006년 전력산업팀장을 맡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했던 성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환경이 변했다"고 답했다.

성 후보자는 19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12년새 원자력 정책 관련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06년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했고 성 후보자도 산업부 주무팀장 당시 그런 입장을 밝혔다"며 "12년만에 원자력 안전성이 퇴보했거나 비용이 증가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퇴보가 아니'라고 답하고 "많은 환경이 변했다"고 답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력산업팀장을 할 때만 해도 2020년까지 8기의 원전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앵무새처럼 동조하고 있다"며 "영혼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3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왔다"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성윤모 후보자(왼쪽).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태양광 업계가 완전히 붕괴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넥솔론이 중국의 덤핑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전이 1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 데 원전 이용률 하락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며 "2022년까지는 원전 기수가 많아지고 발전비중도 높아지도록 에너지 계획이 마련돼 있어, 정부 내 상황을 예측했을 경우 전환비용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전의 요금 결정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력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한전도 나스닥 상장사"라며 "정부가 전폭적으로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시스템에 가격 변동 반영해서 운영하며, 전기요금은 원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