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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려…'한은 독립성' 희생양 삼은 정치권

최종수정 2018.09.14 11:18 기사입력 2018.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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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여당 '금리인상' 발언 논란…한은 "금리결정 고유권한" 진화
고용최악·低물가…"경기부진에 금리 올리면 부작용 커"

집값 내리려…'한은 독립성' 희생양 삼은 정치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창환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준금리가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이 합세해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다. 당장 채권시장이 요동쳤고 한국은행은 독립성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은은 금리결정이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값 논쟁과 선긋기에 나섰다.

전날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금리인상에 관한 언급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금리인상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여당 인사들 입에도 기준금리가 올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금리관련 발언은 채권시장을 흔들었다. 전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보다 0.028%포인트 오른 1.9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8월 신규취업자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청의 발표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약 1년 만에 최저치인 1.89%까지 떨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 총리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주목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언은 과거 정부 관계자들의 각종 금리 관련 발언들 가운데서도 매우 직접적이고 수위가 높은 편이라 채권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립성 침해 논란에 휩싸인 한은은 진화에 나섰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금리 관련 발언은 중립적, 독립적인 금리결정 권한을 저해할 수 있어 한은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윤 부총재의 말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과도 맥이 통한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측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발언을 빌려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

경기침체기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외환위기 후 최악 수준의 고용지표, 기업의 투자부진, 0%대의 근원물가 등 국내 경기지표는 그 어느것도 금리인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 부동산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인도 물가와 경기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버블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 한 금리인상의 주 요인이 될수 없다"며 "금리의 영향력은 특정 부문, 특정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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