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번에도 안 잡히면 추가 조치"…남은 카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13일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또 들고나오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남은 카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미 이날 기존에 예상됐던 방안들이 대부분 나온 데다 잇단 규제로 시장의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담겼지만 굵직한 사안들은 대부분 이미 시장에서 예상해 왔던 내용들이다.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인식과 ‘규제=집값 상승’이라는 등식이 이번에도 재연될 우려가 있다.

이제 시장의 제일 큰 관심사는 신규 공공택지가 어느 지역에 공급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내 유휴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는 밑그림만 밝힌 상태다. 세부적인 지역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및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 외에 남은 카드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물리는 토지공개념이 현실화될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쉽게 꺼내기 힘든 카드다.

이 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늘릴 경우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것보다 재건축시장을 통한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겠지만 계속 공급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며 “일부가 이익을 가져간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면 공급이 막힌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