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두 달째 하세월 '사개특위 구성'에 속타는 경찰

최종수정 2018.09.12 14:00 기사입력 2018.09.12 14:00

댓글쓰기

결의안 통과 50일 다됐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미추천에 발목
수사권조정 추진 지지부진
경찰, '독소조항' 등 개선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이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경찰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오랜 숙원인 수사권조정 논의가 연초부터 속도를 내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제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온다.

12일 국회,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는 앞서 7월26일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올해 말까지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결의안이 통과된 지 50일이 다 되도록 정작 사개특위 구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위원 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여당 측 사개특위 위원들은 지난 5일 조속한 사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수사권조정을 추진하는 경찰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여러 경로로 국회에 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경찰은 이미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경찰 측 의견을 정리해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과 경찰이 종결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검찰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판단,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조정 자체가 모두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이 된 뒤에야 법제화가 가능한 만큼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사개특위 구성 완료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오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지는 만큼 빨라야 추석 이후에나 꾸려질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국회의원들도) 수사권 조정 부분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고 결론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금년 안에 입법이 되길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