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통과 50일 다됐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미추천에 발목
수사권조정 추진 지지부진
경찰, '독소조항' 등 개선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이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경찰의 속앓이가 심해지고 있다. 오랜 숙원인 수사권조정 논의가 연초부터 속도를 내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제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온다.
수사권조정을 추진하는 경찰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여러 경로로 국회에 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경찰은 이미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경찰 측 의견을 정리해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 요구권과 경찰이 종결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검찰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판단,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조정 자체가 모두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이 된 뒤에야 법제화가 가능한 만큼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사개특위 구성 완료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오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지는 만큼 빨라야 추석 이후에나 꾸려질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러다 손님 끊길라…'비계 삼겹살' 이미지 개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