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한 군사력 과소평가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동참모본부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군사력 비교 자료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 군사력은 정량적 평가만 제시돼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 군사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북한의 군사력을 정량ㆍ정성적 평가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통수권자에게 일상적 업무 보고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은 그대로 올해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담길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국방백서 작성계획을 보고하고 예년보다 2달 앞당긴 다음 달 발간한다는 계획이다.백서에는 북한의 군사력이 크게 낮춰져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력을 전력보유현황을 놓고 정량적으로 평가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노후화, 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정성적 평가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보니 정치적인 시각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방부는 마지막으로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전력은 우리 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고 표기했었다. 북한병력 수는 우리군에 비해 2배, 다연장ㆍ방사포는 27.5배가 많다고 했다. 여기에 잠수함정은 7배, 전투임무기는 2배가량이 많아 위협적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국방부는 육군, 공군의 첨단무기 도입에 따른 정밀타격 능력 향상, 해군의 이지스함ㆍ유도탄고속함 등 최신 함정의 도입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의 실제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9일 열병식에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화성-15'형의 전략미사일 등은 선보이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재래식무기를 개량한 신무기들은 식별됐다. 사륜구동의 소형 장갑차에 방패 모양의 덮개를 씌운 신형 대전차로 로켓으로 북한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불새-2'를 자동사격통제형으로 개량한 '불새-3'으로 추정된다. 사거리 2.5km인 불새-2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9K111, 9K111-1)을 복제 또는 개량해 만든 것이다. 신형 152㎜ 자주포도 식별됐다.

한국판 'K-9 자주포'로 불릴만한 북한의 152㎜ 자주포는 포신을 확장해 사거리 50여㎞로 연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전방 포병부대에 배치하면 수도권을 위협할 수있는 재래식 무기로 꼽힌다.

신원식 고려대 교수(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는 "미국 등 주요군사국들도 검증된 지표가 없어 무기능력을 과학적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면서 "정성적 평가는 참고용일 뿐이지 정치적이고 자위적인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