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대북특사단 방북…국내외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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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북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멈춰진 비핵화 시계바늘을 다시 돌릴지, 잠깐의 평화를 끝내고 다시 냉전으로 돌아갈지 복잡한 셈법이 등장하고 있다.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종전선언이라는 서로가 희망하는 비핵화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도 방북을 허용한 만큼 일정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의 여지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할 경우 한반도 평화무드는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 개선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한미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사단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내놓느냐에 쏠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취소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특사단에 전달할 대답에 따라 폭넓은 비핵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할 경우 특사단은 비핵화와 남북협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던 경험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이행 초기단계인 신고와 검증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경우 남북에 이어 북·미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순차적으로 북·미 대화 및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특사단 방북에서 북·미가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1년 안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입장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장과 조속한 비핵화의 교환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앞두고 북한이 당면한 과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당근도 제안해야 한다. 비핵화 이행에 따른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기반으로 한 종전선언 채택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대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진전 등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외 치적에 대한 선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으로 부터 종전선언 합의를, 남한으로 부터 남북경협의 재개나 대북제재 해소를 이끌어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적 동력을 삼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을 통해 "이번 특사단의 성패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다뤄 협상을 진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며 "핵심사안인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북한을 이해시켜야겠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비핵화 논의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한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북한과,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특사단의 방북 이후,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한국의 대북 관여와 대화가 이어진다면 곧바로 한미 관계 악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