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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송 장관의 편지… “대령 제대하면 다시 채용”

최종수정 2018.08.25 15:30 기사입력 2018.08.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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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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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자리는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의 문민화는 결국 예비역들로 충원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군 군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최근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내 반발이 이어지자 군심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관교체설이 연이어 나오면서 군내 소통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란 평가다.

송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군내 대령정원 조정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현했다. 송장관은 '선배들은 혜택을 다 누리고 이제 와서 국방개혁을 한다며 후배들에게 피해를 준다', '대령이나 장군들은 본인들은 해당이 없으니 관심도 없고 반대도 하지 않는다', '대령 정원과는 관계없는 국방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눈치 보기 바쁜 선배들의 복지부동으로 야전부대 후배들의 희망이 날아간다'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령 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국방부 방사청의 교육ㆍ군수ㆍ인사ㆍ행정 분야를 군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로 우선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대령급 전역자를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한다면 계급순으로 취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개혁이 아닌 ‘돌고 도는 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이 지난 2016년 군인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준사관과 부사관으로 제대한 군인의 절반 가량은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은 제대자 7908명 중 4025명만 취업해 취업률이 50.8%이었고, 준사관은 922명 중 454명이 취업해 49.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위관은 5660명 중 3621명이 취업해 63.9%의 취업률을 보였고 소령(72.5%), 중령(66.3%), 대령(66.4%) 등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국방부는 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군수ㆍ행정ㆍ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 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되며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쉬운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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