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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과열지역에 안정화 대책 지속…공시지가, 시가 반영하겠다"(종합)

최종수정 2018.08.21 19:49 기사입력 2018.08.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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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으론 한계…공급부족, 수요증가 먼저 해결"
BMW 화재사고 대응 논란에 "현실적ㆍ제도적 한계" 토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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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는 한편, 그간의 집 값 상승분을 공시지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 참석,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집값의 시세를 내년 공시가격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에 따라 공시지가가 다르게 책정되는것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시가를 반영하는게 맞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의 집 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난한 분의 작은 집 한채가 부담이 되는 등 우려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현실화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며 엇갈린 지적을 내놨다. 박덕흠ㆍ이은권 의원 등 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노년층의 세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지적했고, 강훈식ㆍ윤관석 의원 등 여당(더불어민주당)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투기심리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현실화율이 낮다는 비판이 많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던 진에어와 관련,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고용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면서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 분양대금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이 편법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분양을 받는 등 금수저들만 혜택을 볼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타당성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BMW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인력ㆍ제도적 한계를 토로했다. 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은 리콜대상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조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스템 적으로 손ㆍ발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앞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 권한 자체가 국토부에 없고, 소방청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면서 "BMW 뿐 아니라 현대ㆍ기아차 역시 올해 상반기 1163건의 화재가 발생해 건수로는 가장 많은데, 어떤 문제와 결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BMW 문제를 보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차량 화재 사고 문제에 대해서 처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해 스스로도 놀랐다"면서도 "차량별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자료 자체를 지난해 7월에서야 국토부가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한 달 100만건에 달하는 수리내역을 PDF 파일로 교통안전공단 소속 3명의 연구원들이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 화재사고가 났을 때에는 일단 경찰청, 소방청에 우선 조사 권한이 있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가) 확보도 못하고, 차량 잔해 등 자료도 얻어서 연구하는 상황"이라면서 "전체 국내 2300만대의 차량에 대해 결함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13명 뿐이고, 국토부와 공단에서 사고문제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이와 별도로 BMW 본사와 BMW코리아 측이 일부 차량의 부품 결함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BMW코리아 측이 자체 조사를 더 해야하고, 본사에서도 자료를 덜 받았다면서 충분히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고있다"면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알고도 은폐했다면 정식 수사를 요구하고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조사ㆍ증명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던 진에어와 관련, "외국인 임원 재직으로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 고용불안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면서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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