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고용 참담…엇박자 노출 않길 바라"

고용통계 발표 후 첫 국무회의…장·김 엇갈린 발언에 경고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겉옷을 벗은 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용악화 해법을 둘러싼 당청간 이견을 겨냥해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과 민생이 참담하다"고 운을 뗀 후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고용해법을 둘러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견을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면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방문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부진 등 국내문제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고용 사정이 엄중하므로, 재정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졌다"면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고 국회심의에 충실히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민생경제법안TF를 가동해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도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재난안전법, 규제혁신법안 등이 빨리 처리되도록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김 부총리는 불참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국무회의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청년 창업과 취업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