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민주당,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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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17일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 및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교섭단체 3당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개인정보보호법·서비스발전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며 “정의당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면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실명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비식별 정보는 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 될 경우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