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상공인聯 청구 "각하"

"2018년 고시가 이미 시행 중, 2017년 고시 대상 소송은 실익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포함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었지만 재판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16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2018년 최저임금 고시가 이미 확정돼 적용 중"이라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올해 최저임금안이 이미 확정돼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지난 해 최저임금 고시는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이다.

당시 고용부의 고시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 눈길을 끌었다. 한 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가정해 금액을 계산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 휴일(주당 1회×8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보다 임금이 적다며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실제 지급된 임금의 범위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시켰다. 소상공인 측은 이 판례가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무시하는 고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주장대로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1만 220원이다.

반면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 수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은 최저임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2007년 판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휴수당을 포함시켰다기 보다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통상임금의 차액을 계산할 때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이라면서도 "문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