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새판짜기 기무사… 요원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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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내달 1일 창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준비단이 인적쇄신에 촛점을 맞춰 창설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창설준비단은 기획총괄팀ㆍ조직편제팀ㆍ인사관리팀ㆍ법무팀(검사 파견)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기획총괄팀장에는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조직편제팀장에 현 기무사 대령, 인사관리팀장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과장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팀장의 경우 현직검사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 창설준비단의 인원은 단장을 맡은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포함해 21명이다.

창설준비단은 아직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회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번주 내 국방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첫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안건은 기무사 인원구성이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존 4200명 수준에서 30% 정도를 감축해 3000명 수준으로 구성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장성 수는 현재 9명에서 6명 수준으로의 감축이 유력해졌고 대령 수도 50여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앞으로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안 돼 현역의 수준은 2100명 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4200명중에 1000명이 병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1500여명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임무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 운영훈련 제정안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보안상 필요가 있을 때 군 간부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Δ방위산업체 및 국방전문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등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처리 업무도 할 수 있다. 특히 용어도 순화된다. '대정부전복'이라는 표현은 '대국가전복'으로, '첩보'이라는 표현은 '정보'로 각각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창설준비단은 안보지원사 창설에 맞는 훈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첫 회의 이후에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