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년 총지출 증가율, 7% 중반 이상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경제 지출 규모를 7％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중반에서 2％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장 점검 결과 6개 도시 매출액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들었다고 전하며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ㆍ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ㆍ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장 편성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ㆍ교통ㆍ안전ㆍ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ㆍ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해 지원 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출 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략)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