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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비핵화 일괄타결 대신 장기전 대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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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그동안 강조해 온 일괄타결론을 접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엔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그저 과정을 밟아갈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특정 시한을 명시적으로 못박지 않는 쪽으로 귀결된 것이다.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 행동론을 미국이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뒤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은 되돌아왔다, 지난 9개월 동안 실험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한 주요 의제는 북한이었다"며 "푸틴 대통령도 100% 동의했고 러시아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폭스뉴스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안에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해 왔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4일 한국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기 바란다며 2020년 말을 그 가이드라인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미국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7일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비핵화를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 시간표를 내세웠다가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한 채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 전략적으로 미국이 한 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회담 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일관된 목표로 내세웠다가 이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 못해 역풍을 맞은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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